野3당,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朴시장 적시 없이 ‘정규직 전환, 서울시·노조 관련성’
“감사원 감사는 시간끌기…민주·정의 적극 동참 촉구”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취업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8.10.22/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제출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전체에서 유사한 행태로 만연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마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이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 알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와 공정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또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는데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본회의에서는 출석한 의원 중 과반이 동의하면 채택된다. 이번 요구서에는 의원 149명이 참여했으며, 국정조사 시행 위원회를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정수는 18인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Δ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 정규직 전환 과정, 7급보의 7급 전환 과정에 관련한 서울시, 공사 및 노조의 행위 전반 Δ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방침 공문 등 서울시의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전반 Δ여타 서울시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전반 Δ2018년 3월1일 정규직 전환 직원들과 서울시 및 관련 기관, 직원, 노조 등 관련성 전반 Δ정부와 지자체,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전반 Δ이외 위원회가 조사 상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으로 정했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3당 관계자들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쟁적 요소를 부각하지 않기 위해 요구서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3당이 설정한 조사 범위 상 이번 국정조사는 사실상 관리·감독 책임의 정점에 있는 박 시장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장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가 정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면서 “문재인 정부만의 채용비리가 아니다.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돼온 음성적인 채용비리·고용세습 문제 그 자체를 이제는 근절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예산심사와 연계하겠다는 한국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는 예산심사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진행되는 게 원칙”이라고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가 실시돼온 그간의 국회 관행에 비춰, 원내교섭단체 중 하나인 민주당이 ‘정치공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정조사의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채용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생활적폐지만,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신 감사원 감사 결과부터 보자는 입장이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것은 항상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전통적인 시간끌기 작전”이라고 반발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회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되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거들었다. 장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한국당이 전날(21일)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던 것과 관련해 야3당이 연대하는 대규모 행사가 계획됐느냐는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계획 안 했다”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