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파문에도… 민노총 11월 파업 강행

불리한 이슈 덮고 정부 압박 노려… 현장에선 “정치파업 반대” 싸늘
고용부 “불법 총파업 엄정 대처”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다음 달 21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25일 서울 중구 본부에서 총파업을 선포하고 2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다음 달 10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뒤 사업장별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21일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노총은 앞서 8월 22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이번 총파업을 결정했다. 당시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잇달아 제기되자 총파업으로 맞서자고 결의한 것이다. 민노총은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논의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논의조차 못했다. 그럼에도 이날 총파업 결의만큼은 재확인했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등을 총파업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총파업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해마다 반복하는 정치파업 결의에 현장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 민노총 지도부는 전국을 돌며 파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치파업에 반대한다”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박근혜 정부 때 매년 총파업을 결의했고 지난해 7월에도 총파업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실행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민노총이 산하 노조인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비리 의혹 등 불리한 이슈를 덮고 친(親)노조 성향 정부를 더 압박하기 위해 총파업 카드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