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스톱… 예산 또 졸속심사 불보듯

한국-바른미래당 “고용세습 국조… 관철 안되면 국회 보이콧” 공조
與 거부… 시한 11일 남기고 공전

정무위 파행… 텅빈 야당 의원석 예산안 처리 시한을 열흘 앞둔 2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지만 야당 의원석은 모두 비어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이날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법안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20일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정기국회 보이콧에 동참하기로 했다. 제1, 2 야당의 공조로 정기국회 파행이 현실화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물론이고 각종 민생 법안 심사까지 모두 멈춰 섰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가 관철되기 전에는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호한다’는 ‘가짜 뉴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민주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수용한다면 예산안 심사 소위 신속 가동은 물론이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모든 의사 일정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하자는 게 국회 보이콧의 이유가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며 국회는 이날도 공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하려 했으나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구성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올해도 ‘졸속 심사’가 되풀이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관석 jks@donga.com·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