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명이라더니…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192명

감사원, 공기업 채용비리 감사결과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5곳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10명 중 1명이 임직원 친인척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담은 262쪽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5개 기관 정규직(일반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자 3048명 중 333명(10.9%)이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재직자 친인척으로, 당초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 조사(112명)보다 80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고용세습’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평가절차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 것이 적정하지 않았다며 김태호 교통공사 사장의 해임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서울시는 즉각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감사보고서는 고용세습 의혹의 진원지였던 서울시의 지하철 승강장 안전관리 위탁업체 직원 불공정 채용과정에 주목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대책으로 서울시가 직원들을 모두 직접 채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사고 전인 2015년 인사청탁을 통해 부정하게 무기계약직에 채용된 임직원 친인척 15명이 여과 없이 지난해 3월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퇴사자 1명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규 공채를 건너뛴 점도 지적했다. 공사는 3년 미만 근무자 1012명을 일반직 공채 7급보다 한 단계 낮은 ‘7급보’를 한시직으로 신설해 임용했는데 ‘7급보’가 7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 공채를 진행하지 않고 퇴직자를 기간제로 충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채용 경로가 불공정하거나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도 일반직 전환에 포함됐다”며 “일반 국민의 채용 기회를 엄연히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노조가 탈락자 없는 평가를 요구하며 공사에 시험 중단 요청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공개했다. 또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공사는 노조 방침에 의해 응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도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해 인사 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협력사가 신규 채용한 3604명에 대해 공정 채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서류·면접 심사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등 불공정 채용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직무 회피’를 하지 않고 자신의 조카사위를 직장예비군 참모로 최종 합격시킨 박완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에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면접평가위원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친동생이 지원한 것을 알고 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해 채용했거나 채용 담당자에게 친인척 채용을 청탁해 5명을 부당 채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우신 기자


▼ [반론보도] “정규직 전환 10%가 ‘친·인척 스펙’, 깊어지는 청년 좌절” 관련 ▼

본지는 10월 1일자 오피니언 A31면 “정규직 전환 10%가 ‘친·인척 스펙’, 깊어지는 청년 좌절”, 종합 A8면 “112명이라더니…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192명” 기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근거해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과정의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기사에 언급된 15명 중 청탁을 통해 위탁업체에 입사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2명이며, 직원 추천 입직자 45명의 정규직 전환과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