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유예’ 전국 로스쿨 반발 예상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4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로스쿨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3일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정착 과정에 있으나, 제도로 도입된 지 7년 정도 경과해 현 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고 좀 더 연구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또 “법무부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시 제도를 2021년까지 4년 동안 그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전원 자퇴를 결의했다. 같은 날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 350명이 투표에 참가, 292명이 자퇴서 작성에 찬성했다.

이어 전국 각 로스쿨에서 전원 자퇴서 또는 학사일정 거부 등을 결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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