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로스쿨 11곳 등록금 15% 인하

올 2학기-내년 1학기 7.5%씩… 국공립 10곳은 2020년까지 동결
‘금수저’-부정입학 논란 의식한듯

최근 부정 입학 의혹과 비싼 학비로 ‘금수저’ ‘돈 스쿨’ 논란에 휩싸였던 전국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로 했다. 로스쿨을 향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는 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6일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 로스쿨 10곳이 2020년까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며 “사립대 로스쿨 15곳 중 11곳은 등록금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공립대 로스쿨의 1년 치 평균 등록금은 1044만2000원으로 사립대 로스쿨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대 로스쿨이 1339만2000원으로 가장 높고, 충남대 로스쿨이 964만8000원으로 가장 낮다.

사립대 로스쿨 15곳 중 성균관대 등 11곳은 등록금을 내리기로 했다. 중앙대 등 10곳은 지난해 1년 치 등록금을 기준으로 올 2학기에 7.5%, 내년 1학기에 추가로 7.5%를 인하해 총 15%를 내릴 방침이다. 건국대 로스쿨은 이보다 다소 적은 11.61%를 내리기로 했다. 인하한 등록금은 2020년까지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국대는 이미 다른 대학들보다 등록금이 싼 편이어서 인하폭을 적게 잡았다”고 말했다.

반면 사립대 로스쿨 중 고려대, 동아대, 연세대, 원광대는 등록금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올해 기준으로 이들 로스쿨의 1년 치 등록금은 고려대 2074만2000원, 연세대 2047만6000원, 동아대 1871만 원, 원광대 1600만 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 및 인하와 상관없이 모든 로스쿨은 이전처럼 ‘장학금 지급률 30% 이상’ 기준은 유지해야 한다”며 “로스쿨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