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종헌 3번째 조사…산케이 전 지국장 재판 개입 정황

조사분량 절반가량 진행…혐의 상당부분 ‘모르쇠’
‘朴 세월호 행적’ 산케이 전 지국장 사건 요지 수정 요구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사건 ‘키맨’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재소환 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전날 오전부터 20시간여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이날 새벽 귀가한 지 9시간여 만에 재소환됐다. 2018.10.16/뉴스1 © News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임 전 차장을 재소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기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년간 기획조정실장으로, 이후 2017년 3월까지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했다.

초기 법관사찰과 관련해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됐으며,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재판거래 의혹에 빠지지 않고 그의 이름이 등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외교부와 만남을 갖고 소송 지연 요구에 법관 해외파견 등을 대가로 재판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해 행정소송 서류를 대신 작성해 청와대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데 관여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KTX 승무원 해고 등 정권이 민감한 재판 동향을 파악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진행되던 2016년 말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 또 ‘정운호 게이트’ 등 사건의 수사 기밀을 빼돌려 유출하는데 개입한 의혹, 각급 법원 공보관실 예산에 대해 허위 증빙 서류를 작성해 법원장 등의 비자금으로 전용한 의혹 등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임 전 차장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임모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던 이모 부장판사에게 선고 요지를 이메일로 받아 일부 표현과 문장을 고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보관해온 문건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관사찰 부분을 시작으로 재판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윗선관여 여부에 대해 추궁해 온 검찰 조사는 현재 임 전 차장 관련 분량의 절반 가량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차장을 통해 윗선 개입 여부가 드러난다면 향후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은 물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관련 의혹이 광범위한 데다 각종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몇차례 더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