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법농단 수사, 5부 능선 넘었다”…국감서 답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절반을 넘어섰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 10개 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사법농단 수사 진행 진척 정도에 대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5부 능선은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소환 조사 계획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현재로써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요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진행 경과에 따라서 윗분들이 조사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면서도 “지금 소환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답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판사들이 형사합의부에 가있고, 최근 선고되는 직권남용 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볼 때 과연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계속 논란이 될 듯하다”면서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자, 그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윤 지검장은 또 투자자문사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BBK 주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며 “사실 BBK의 주인이라는 것이 형사 사건에서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진짜 주인을 따진다면, 이 전 대통령을 주인이라고 하기에는 당시 조사 결과가 좀…”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는 이 의원의 “도곡동 땅주인이 다스(DAS)의 주인이고, 다스의 주인이 결국 BBK 주인이라는 것이 수사 결과에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은 그 정도라고 생각한다”, “다스와 BBK 주인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윤 지검장은 지난 2008년 BBK 특별검사팀에 파견 검사로 속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부산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도 위원들은 BBK 의혹 수사에 참여했던 김기동 부산지검장을 상대로 다스(DAS)와 BBK의 실소유주에 대한 질의를 했고, 김 지검장은 “BBK 소유주와 다스의 소유주는 별개 문제”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