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여야 4당, 임종헌 구속에 “사법농단 수사 속도내야”

자유한국당, 공식 입장 없이 ‘침묵’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0.26/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데 대해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당을 향해 한목소리로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부 수사에 착수한지 4개월여 만에 사법농단 핵심 관계자의 신병이 확보된 것”이라며 “검찰은 이제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이자 구속영장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 있었던 사법농단 사건이 공정한 재판 속에 철저하게 진실이 규명돼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 사건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사법농단의 진실 찾기와 몸통 확인 작업은 이제 시작이다. 늦었지만 이를 계기로 사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그 동안 계속된 법원의 영장기각 등 제식구 감싸기가 특별재판부설치법안 발의에 이르렀음을 법원은 반성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사법부가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에 앞장서서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평화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시지탄 사필귀정”이라며 “다음 차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오늘 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검찰은 더욱 분발해 사법농단 몸통으로 직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 “사법부를 국민의 신뢰 속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모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사법농단 수사 넉 달만의 1호 구속으로 늦었지만 마땅하고 당연하다”면서 “영장기각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지만 임 전 차장의 구속을 신호탄으로 사법농단 몸통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필수불가결”이라며 한국당을 향해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농단까지 방관하고 동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재판부 설치에 조속하게 동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임 전 차장의 구속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이날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