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에서 꼬리자르기?…법원행정처장 “있을수 없는 일”

안철상 “법관 독립적 판단…의견합치 있을 수 없어”
박상기 법무장관, 양승태 소환시점에 “檢에서 판단”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2018.10.10/뉴스1 © News1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보호하기 위해 임 전 차장을 최후의 보루로 세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각 법관들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어떤 의견 합치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 처장은 “개별 법관이 판단하는데 다른 힘이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인데 그럴 수 없다”며 “재판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헌법,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다. 각 재판부에서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잘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전국 엘리트 검사들이 장기간 걸쳐 사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 못하면 지금까지 수사가 말짱 도루묵이된다”며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시점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소환날짜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