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재판’ 맡을 윤종섭 부장판사 누구…백남기유족 합의 이끌어

신설 형사합의36부 배당…배석 임상은·송인석 판사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관련 강용석 손배소송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의 1심 재판부를 배당했다. 최근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 속에 법원이 임시처방격으로 신설한 합의부 3곳 중 하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1심 재판을 형사합의36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6부는 법원이 지난 12일부터 새로 증설해 운영 중인 민사 법관 출신으로 구성된 3개 합의부(34부·35부·36부) 중 한 곳이다.

기존의 형사합의부는 재판장 상당수가 임 전 차장과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새로 증설한 합의부 한곳에 핵심 피고인인 임 전 차장 재판을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36부는 윤종섭 부장판사(48·26기)가 재판장, 임상은·송인석 판사가 배석을 맡는다.

경남 진주 출신의 윤 부장판사는 1993년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법조인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과 모교가 같다는 이유로 대통령 취임 이후 언론에서 언급되기도 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법관 임관 후 청주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쳐 2009년 대법원 연구법관으로 근무했다.

2012년 춘천지법 부장판사로 이동한 뒤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민사합의42부에서 심리를 맡았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고 사망한 백남기 유족들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 합의를 이끌어내 언론에 주목을 받았다.

윤 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정 기일에서 백씨 유족 4명에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됐다.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병역비리 의혹 허위사실과 관련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기도 했다.

한편 임 전 차장의 첫 재판은 기소·배당 후 2~3주쯤 지나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쯤 열릴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