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시국회의 “공은 다시 국회로…적폐 판사 즉각 탄핵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견 당연…망설일 이유없어”

/뉴스1 DB © News1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까지 검토해야한다고 밝힌 것에 부응하며 국회가 즉각 실행에 옮겨야한다고 촉구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관 즉각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전날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해 징계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시국회의’는 이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사법적폐 청산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국법관대표자회의 결정에 부응해 국회와 민주당이 적폐판사에 대한 탄핵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사법적폐판사 탄핵을 위해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또한 조속히 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시국회의’는 “적폐세력은 ‘협치’가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라면서 “법관 대표들마저 탄핵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적폐판사들의 탄핵을 망설인다면, 이는 촛불민의인 사법적폐 청산의 의지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