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관대표회의 탄핵 요구 이해”

“법원행정처 개선보다 폐지 공감, 다운계약 사과… 탈루액 기부할것”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0기)는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매우 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판사들의 ‘탄핵 검토’를 의결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김 후보자는 “법관회의에 참여한 대표들의 고민을 이해하는 입장이다.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이고, 다수 의견이든 소수 의견이든 동료 법관들의 솔직한 마음이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관회의 결정이 삼권분립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탄핵소추를 할지 말지, 어떤 절차를 거쳐 할지는 국회의 권한 범위에 속해 있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를 개선해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란 질의에 김 후보자는 “법원에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저 역시 공감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자녀가 동성애를 원하고, 동성 이외에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존중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너무나 당혹스럽겠지만 제 자식이 성소수자임을 얘기한다면 부모로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 “절대적 종신형을 두도록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해주시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가 1994∼1998년 세 차례 위장 전입을 하고, 1992∼2002년 두 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국민 앞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법의 심판자인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세금 탈루 금액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인사청문회는 오후 6시 25분에 끝났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으로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