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향하던 수사 흔들… 檢 “임종헌 윗선에 면죄부” 반발

두 전직 대법관 영장기각 후폭풍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대법관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형, 조희대 대법관, 김 대법원장, 이기택, 조재연, 안철상,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법원이 7일 박병대 전 대법관(61)과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강한 후폭풍이 불 조짐이 보인다. 검찰은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 규명을 막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안팎에선 특별재판부 도입 촉구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두 전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지시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임민성,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각각 박, 고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공통적으로 △범죄 혐의 관여 정도와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고 △증거 자료가 다수 수집돼 있으며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임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가족관계’를 기각 사유에 포함시켰다. 박 전 대법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머니가 문에 기대어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의 고사성어 ‘의문이망(倚門而望)’을 언급하며 93세 노모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기각으로 7일 오전 1시 15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박, 고 전 대법관은 각각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다음에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놓고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벌일 분위기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수감 중)의 공모관계 언급’이 담긴 문건 등 객관적 증거가 여럿 있는데도 법원이 이를 부정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기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원이 ‘임 전 차장-박, 고 전 대법관-양 전 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공모관계에서 임 전 차장 혼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윗선엔 모두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애당초 법원의 선의를 기대하지 않았다”며 “임 전 차장이 최종 책임자라는 식으로 수사를 끝낼 수 없다. 그건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검찰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구속영장과 함께 사법 정의마저 기각했다”며 “법원이 재판 거래와 사법 농단이라는 반헌법적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검찰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법부 자체) 추가 조사와 특별조사, (검찰) 수사 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했고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