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1월말쯤 포토라인…그물망 조이는 檢

영장 줄기각 ‘방탄법원’ 심층수사 명분 부메랑으로

‘법원의날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9.13/뉴스1 © News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새해에도 이어진다. 이른바 ‘방탄법원’을 뚫기 위해 바닥부터 다시 혐의를 다지고 있는 검찰 수사는 이달 말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달 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를 감안해 임 전 차장 담당재판부에 재판기일을 천천히 잡아줄 것을 요청해둔 상태다.

법관 블랙리스트, 재판거래 등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임 전 차장은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검찰이 추가로 입증을 자신하는 혐의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수사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이미 알려진 혐의 외 추가 부분에 대해선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왔다.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환조사때 예상치 못한 질문지를 꺼내들어 압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는 연결고리로 지목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의 임 전 차장 추가기소 전(前)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 구상은 헝클어졌다.

애초 사법부 신뢰 추락에 대한 정치권과 법조계 우려를 감안해 검찰 수뇌부는 지난해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법원의 노골적인 방탄 행태로 판도가 출렁이며 수사 구상에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졌다.

이후 검찰은 100여 명 안팎의 전·현직 법관들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진행한 뒤 오히려 혐의 입증에 한층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다. 법원의 방탄 행태가 검찰의 심층 수사에 대한 명분과 여론을 만들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2월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수사가 예상됐지만 검찰은 일정에 꿰맞춘 무리한 수사보다 자연스러운 수사 흐름에 맡기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사법농단 수사팀의 중추인 부장검사급에는 변동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각종 혐의 사실·증언 등을 최대한 긁어모은 뒤 이달 중하순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신병처리 방향은 2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법원도 다음달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다. 임 전 차장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 36부(부장판사 윤종섭)가 사법농단 사건을 위해 신설된 만큼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