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檢출석에 시민단체 “철저·구속수사 촉구”

“양승태, 오늘은 사법농단 피의자 신분…檢 포토라인서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1)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11일, 시민사회단체가 철저한 수사와 구속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사법농단 문제가 쟁점화될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은 이런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면서 확대됐다”고 꼬집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양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사법농단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놓고도 반성도 없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한다”며 “뻔뻔한 모습에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낄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도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농단의 핵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러 오는 것”이라며 “대법원 앞이 아니라 검찰청포토라인 앞에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PC디가우징 등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증거 인멸 시도가 이미 드러난 만큼, 검찰은 구속기소를 적극 검토해야 하고 법원도 전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봐주기식 영장심사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 피의자들과 적폐법관들을 비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핑계대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구체특별법 등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촛불 민의 관철을 위해 국회는 제대로된 사법적폐 청산과 법원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