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vs“우려”…여야 양승태 구속 엇갈린 반응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당연한 귀결…무너진 신뢰 회복해야”
한국당 “대한민국 사법부 어디로 가나 우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뉴스1 © News1

여야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디로 가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과 관련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관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추상같은 법원의 권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며 “단죄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농단’ 의혹의 화룡점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며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을 극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사법부는 이를 계기로 불신과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며 “사법부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국민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사필귀정”이라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남김없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오늘의 치욕이 내일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반성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과 관련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디로 가나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영장 발부 과정을 보면 모욕 주기가 자행됐다.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가 없었다”며 “스스로 사법부 권위 해체에 나섰고, 사법부의 신뢰는 무너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