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양승태 구속에 참담한 심정…‘신뢰법원’ 계기돼야”

“우리 사법사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사법제도 개혁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대한변호사협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고 이번 일을 신뢰받는 사법부와 법원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24일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에 임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새벽 구속영장 발부로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변협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영장 발부요건이 갖춰졌다면 설사 전직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구속돼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변협은 “비록 향후 재판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전직 사법부 수장이 판사의 재판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범죄혐의를 이유로 구속됐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법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 하나”라며 “대한변협과 변호사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변협은 또 “사법부와 법조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은 이번 일을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참담한 일이 없도록 사법제도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