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양승태가 끝 아냐…법관탄핵, 국회가 힘써야”

참여연대 “연루 법관 138명 현직 복귀…국회에 탄핵 촉구”
진보연대 “사법불신 커지니 김경수지사 재판도 불신하는 것”

‘양승태사법농단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 뉴스1

시민단체가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요구하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양승태사법농단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이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다”며 “국회는 2월 안에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소된) 양승태·임종헌 두 사람이 끝이 아니라 138명의 법관들이 더 연루돼있고 이들 중 최고의 징계는 6개월 정직뿐”이라며 “사법부 스스로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법관탄핵이 필요하고, 이제는 국회에 달려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적폐법관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대한 불신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며 “적폐판사들이 연 재판을 누가 승복하겠나. 사법부가 살기 위해서라도 적폐판사 스스로 사표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최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두차례에 걸쳐 발표한 탄핵대상 법관 16명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적폐법관 탄핵하라”라고 외쳤다. 또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의국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탄핵을 가결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날 집회는 오후 7시부터 1시간10분동안 진행됐고, 주최측 추산 약 7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