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26일 보석 심문…구속 33일만 법정 출석 예상

19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 제출해
구속 후 33일만에 법원 출석 예상
양승태 측 "해명 없이 유죄 인정"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며 호소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낙인찍혀 구속됐다며 보석을 청구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오는 26일 열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6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보석 심문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33일만에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보석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보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검찰에 유리한 보도가 나가 사법농단의 정점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고 검찰의 ‘언론플레이’로 잘못된 구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수집을 모두 마쳤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5차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충분한 물적 증거를 수집해 양 전 대법원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얼굴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 공개돼 어디로 도주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도 호소했다.

이와 함께 2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를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전과가 없으며 고령인 점을 들어 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간 만료 직전인 지난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직권남용 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