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사법농단 사건 첫 증인 출석 “양승태 행정처, 상고법원 위해 행정력 집중”

정다주 부장판사, 사법농단 사건 첫 증인 출석
“사법부 권한 남용 보고서 작성…부담 느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2/뉴스1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직 법관이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증언했다. 사법부 권한 남용 보고서를 비밀스럽게 작성해 부담을 느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2일 열린 임 전 차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최우선 역점 사업으로 두고 추진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보기엔 그렇다”며 인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부터 2015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직속 상관인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각종 재판 거래 문건을 생산한 의혹을 받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 현직 법관이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당시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한 대응전략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냐”는 질문에도 “그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생각을 전달받은 정황도 제시됐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비서실 판사는 대법원장 정책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법관사회에 대법원장의 의중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업무이관 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부장판사가 검찰 조사에서 “성 부장판사는 비서실 판사로 있을 때 심의관에게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메일을 보내 각자 무슨 일을 하는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답장하라 했고, 답이 늦거나 없으면 독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인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성 부장판사가 행정처를 수시로 방문해 심의관을 접촉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당시 성 부장판사가 심의관과 회의나 사석에서 ‘대법원장의 생각이 이러하다’고 말했던 점에 대해선 “대법원장의 의중을 전달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선고와 관련해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정치권·청와대·언론 등의 동향을 파악해 작성된 보고서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판결 선고 후 민정라인을 통해 판결 취지가 잘 전달됐다”,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있는 것으로 청와대가 보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부장판사는 “이런 표현들은 증인이 누군가에게서 듣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질문에 시인했다.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상고법원 추진 관련 대국회 동향, 원세훈 사건 보고서, 정세분석 보고서 등을 작성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누구로부터 들었냐”는 질문에 대해선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 ‘사법부 권한 남용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됐고 비밀스럽게 작성해 부담을 느낀 게 사실’이라고 진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진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임 전 차장의 지시가 부당한데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심의관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임 전 차장 개인으로 인한 부담이나 어려움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