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 두번째 현직판사 증인신문…불출석 예상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증인 신문
불출석 예정…4월25일 출석의사 밝혀
사법행정권 남용문건 다수 작성 의혹
'김경수실형' 성창호 첫 재판 5월15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중간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4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박상언(42·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박 부장판사가 본인이 심리하고 있는 재판 일정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고, 오는 25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이날 증인 신문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증인으로 출석한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43·31기)의 후임으로 2015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했다. 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한 문건에 ‘사법부 권한 남용이 많이 포함됐고, 비밀스럽게 작성해 부담을 느꼈다’고 한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법정에서 시인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에 인수인계를 받은 박 부장판사 역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150412)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또 그는 2016년 11월에는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 대외비 문건을 만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같은해 최유정 변호사 법조 비리 사건에 현직 법관들이 연루된 사실을 염려해 수사가 확대될 것에 대비한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는 이같은 의혹들에 대한 임 전 차장의 지시가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는 이같은 의혹으로 지난해 12월17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품위손상’을 이유로 감봉 5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47·25기) 부장판사 등의 재판도 다음달 15일 시작될 예정이다. 성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주목받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