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법관 공격, 공정재판 도움 안돼… 사법남용 수사 협조는 미래 토대 위한 것”

김명수 대법원장, 올해 첫 법관회의 참석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 들어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고양=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8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의 올해 첫 회의에 참석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날을 알아야 했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직 ‘좋은 재판’이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위한 미래의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었고, 우리는 이제 과거에서 배운 교훈을 밑거름 삼아 미래를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을 놓고 정치권에서 판사 개인의 신상이나 성향을 문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법관 개인의 신상이나 성향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진정한 의사는 법원이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는 데에 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을 향해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국민이 바라는 재판을 잘하는 법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법관회의에는 법관회의 판사 총 125명 중 120명이 참석해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1기)를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오 부장판사는 1년 동안 법관회의를 이끌게 된다. 지난해 의장을 맡았던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0·25기)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