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재판 이번주 본격화…주 2회 공판

3개월만에 법정…임종헌·이규진·이민걸 등 증언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한 뒤 약 3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날에는 검찰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낭독한다. 검찰은 앞서 재판부가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배를 지적하자 일부 표현 등을 고쳤고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이뤄지는데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선 보석심문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따졌다.

앞으로는 주 2회씩 수요일과 금요일을 지정해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 출석 여부에 따라 다른 요일을 새로 지정해 주 3회 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28명이 우선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임 전 차장과 이 전 상임위원 등 핵심 증인들은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이 길어 2번으로 나눠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과 관련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공모관계 성립 여부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도에 따라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