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공약 백지화에 靑 개입 의혹…檢, 기재부 압색 등 수사 착수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추진한 ‘산재 모(母)병원’ 공약을 백지화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0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업무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산업재해 특화병원인 산재모병원 건립을, 송철호 울산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산재모병원은 2013년 1월 정부의 후보지 평가 용역 결과 울산이 최적지로 뽑히면서 본격 추진됐고, 같은해 11월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2014년 1월부터 예타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지방선거 투표 직전인 지난해 5월 28일 기재부의 불합격 판정이 발표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검찰은 송 시장의 선거 참모였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에서 송 시장 측이 2017년 10월부터 청와대와 산재모병원 좌초 등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송 부시장은 울산지검에 출석해 6, 7일에 이어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송 시장이 미공개 결과를 미리 듣고 공약을 수정했거나 정부가 야당 공약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발표 시점을 조정했는지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자유한국당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 등을 회유 압박한 혐의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