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찰무마 의혹’ 백원우 추가조사… 靑 향한 수사 재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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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최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추가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으로 수사동력을 크게 상실한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3일 백 전 비서관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청탁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은 또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직접 통보하기도 했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해 1차 소환조사에서 자신은 감찰중단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감찰 중단) 권한 행사자가 조 전 장관이라도, 백 전 비서관도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떠한 문제가 있으니 그 사람을 감찰하면 안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주고받으며 함께 판단을 했다면 공범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직접 권한 행사자가 아니더라도 백 전 비서관이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추가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과정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영장심사 과정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영향력이 감찰 마무리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쳤나”라는 판사의 질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와 상관없이 정무적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외압으로 인한 비정상적 감찰중단, 조 전 장관측은 통상적인 절차를 거친 정상적 감찰 종료를 주장하고 있는데 가운데, 핵심 관계자인 백 전 비서관의 진술내용은 검찰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 영장이 기각된 후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