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검사는 28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을 기소해야 한다며 공소장 결재를 상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지검장에게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난해 12월 이후 세 차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를 거부한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은 이날 “29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 비서관은 조사 뒤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의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검사는 28일 오전 11시경과 오후 2시경 이 지검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수사팀은 다음 달 3일 중간 간부 인사 이동 전에 기소해야 한다며 공소장 결재를 요구했지만 이 지검장이 “공소장을 놓고 가라”며 승인을 거부해 수사팀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을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전직 비서관은 동시에 두 개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윤 총장은 29일 이 지검장과의 주례 회동에서 기소를 재차 지시할 계획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국 검찰청에 “사건 처리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검찰에서 시행 중인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는 당부 사항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수사팀과 기관장 의견이 대립될 때 결단을 내리는 것은 총장의 책무”라는 뜻이 강해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양측이 충돌했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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