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이첩부터 기소까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두 사람을 포함해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문모 국무총리실 사무관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보 ▲김모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장 ▲울산시 서기관 A씨 ▲울산시 사무관 B씨 ▲울산시 북구청 도시과장 C씨 등도 포함됐다.

송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당선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의 측근이던 송 전 부시장은 청와대 관계자에게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 첩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첩보는 경찰로 하달돼 이른바 ‘하명수사’를 촉발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전 시장은 울산지검에 의혹 관련자들을 고발했으며, 지난해 11월26일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이후 검찰은 약 두 달에 걸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송 전 부시장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서기도 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송 시장이 여권 관계자에게서 선거 공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 거부로 무산되기도 했다.

다음은 사건 이첩부터 기소까지.

◇2019년
▲11월26일
-‘하명수사 의혹’ 사건, 울산지검서 중앙지검으로 이첩

▲12월1일
-‘백원우팀’ 출신 검찰 수사관, 조사 앞두고 극단적 선택

▲12월2일
-검찰, 서초서 압수수색…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등 확보

▲12월3일
-검찰,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포렌식 시도…잠금해제 안돼

▲12월5일
-검찰, ‘김기현 첩보 입수’ 전직 靑행정관 소환조사
-검찰,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
-‘첩보제공 의혹’ 송병기 “울산시민 대부분에 알려진 것”
-한국당, ‘김기현 첩보 의혹’ 송철호·송병기 고발

▲12월6일
-검찰,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집무실·자택·차 등 압수수색
-검찰, 송병기 부시장 첫 소환조사

▲12월7일
-검찰, 김기현 측 비서실장 참고인 신분 조사
-검찰, 송병기 부시장 2차 소환조사

▲12월8일
-검찰, 김기현 측 비서실장 참고인 신분 조사

▲12월10일
-검찰, ‘김기현 첩보 제공 의혹’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소환조사
-한국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조국·백원우 등 고발

▲12월12일
-검찰, ‘김기현 측근 수사팀’ 울산경찰청 수사과장 소환조사
-한국당, ‘하명수사 의혹’ 황운하 전 청장 고발

▲12월15일
-검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참고인 신분 조사

▲12월16일
-검찰, 김기현 전 시장 2차 참고인 조사
-검찰, ‘김기현 측근 수사팀’ 울산경찰청 지수대장 소환조사

▲12월18일
-검찰, 국무총리실 압수수색…‘김기현 첩보’ 입수 경위 확인

▲12월19일
-검찰, 울산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 소환조사

▲12월20일
-검찰, 기재부·KDI 압수수색…송철호 ‘선거공약’ 논의 확인
-검찰, 울산서 송병기 부시장 3차 소환조사
-한국당, ‘송철호 경쟁자 매수 의혹’ 임종석·한병도 등 고발

▲12월23일
-송병기 “검찰 압수한 수첩은 메모…송철호와 통화 감청 의혹”

▲12월24일
-검찰, 울산경찰청·남부서·임동호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경찰청 내부 서버 압수수색…하명수사 자료 확보

▲12월26일
-검찰, 경찰청 내부 서버 압수수색…하명수사 자료 확보

▲12월27일
-검찰,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선거개입 혐의

▲12월28일
-검찰, ‘하명수사 의혹’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소환조사

▲12월30일
-검찰, 임동호·김기현 동시 소환조사

▲12월31일
-법원,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사유 소명 안돼”

◇2020년
▲1월2일
-검찰, ‘송철호 공약 정보 제공 의혹’ 추미애 비서실 관계자 소환조사

▲1월3일
-검찰, ‘송철호 경쟁자 매수 의혹’ 한병도 전 수석 소환조사

▲1월4일
-검찰, 울산시청 압수수색…공약논의 정황 및 채용비리 확인

▲1월9일
-검찰, 국가균형발전위 압수수색…송철호 공약 논의 확인

▲1월10일
-검찰, ‘김기현 측근 영장 청탁 논란’ 박형철 전 비서관 소환조사
-검찰, 청와대 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시도…靑 거부로 무산

▲1월13일
-검찰,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소환조사

▲1월14일
-검찰, ‘송철호 공약 정보 제공 의혹’ 추미애 비서실 관계자 소환조사
-검찰, 임동호 전 최고위원 소환조사

▲1월16일
-검찰, 경찰청 메신저·이메일 등 서버 압수수색
-검찰, 황운하 소환 통보…“일정 조율중”

▲1월17일
-황운하,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 제출

▲1월20일
-검찰, 송철호 울산시장 첫 소환조사

▲1월21일
-검찰, 송병기 전 부시장 소환조사

▲1월22일
-검찰, 송병기 전 부시장 소환조사

▲1월23일
-검찰, 김기현 측 비서실장 참고인 신분 조사

▲1월29일
-검찰, ‘김기현 첩보 의혹’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환조사
-송철호 울산시장,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검찰, ‘선거개입 의혹’ 백원우 등 13명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