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법원에 적극 청구”

“16세 미만 대상 범죄 해당… 전면 확대는 신중검토”
전자발찌 경보에 즉각 대응하는 전담인력 두기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성폭력 등 사회안전 저해 범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법 시행 이후 약물치료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1명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는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만 새누리당이 전날 발표한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 604명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강도·주거침입을 수반한 성범죄자와 16세 미만·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자를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로 지정해 매달 4, 5차례 면담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이동 경로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기기를 보호관찰관에게 지급하고, 전자발찌 경보에 즉각 대응하는 전담인력을 두기로 했다.

또 2만여 명의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우범자 첩보수집에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묻지 마 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 동기와 범행수법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수사관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은둔형 외톨이’, 알코올 의존증 환자·마약 중독자 등 사회 부적응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범부처 중독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출소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업 확대, 재소자에 대한 직업훈련 직종 다양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