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 56% “성매매방지법 탓에 성범죄 증가”

절반이 넘는 한국 남성이 성매매를 전면 금지한 '성매매방지특별법' 때문에 오히려 성범죄가 증가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성범죄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방지법이 성범죄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에 공감하는가'라는 물음에 남성 응답자 56%가 '공감한다'고 답했다.'공감하지 않는다'는 답은 36%에 불과했다.

반면 여성의 경우 4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공감한다'(41%)는 응답보다 조금 많았다.

연령별로도 생각차가 뚜렷했다. 30대까지는 '공감하지 않는다'에 40대 이상은 '공감한다'에 절반 넘게 동의했다.

성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 특정 지역 내에서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남성과 여성 간의 인식차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의 경우 찬성(58%) 의견이 반대(34%) 의견보다 많았지만 여성의 경우 반대(50%) 의견이 찬성(39%) 의견에 비해 많았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98%가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1%에 불과했다. 화학적 거세에 대한 의견도 찬성(85%)이 반대(10%)에 비해 크게 높았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67%)는 응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29%)는 응답에 비해 많았다.

반면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해선 '도움이 된다'(46%)는 쪽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52%)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다. 지난달 20일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한 가정주부 성폭행·살해범이 전자팔찌를 차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휴대전화 RDD 조사(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로 진행됐으며 19세 이상 전국의 성인남녀 624명(남성 309명·여성 315명)을 대상으로 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9%포인트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