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시-의회-경찰 “학교폭력 공동 대처”

가해학생 불관용… 강제 전학
정부 “年1회 이상 학부모 교육”

서울시교육청 TF 첫 회의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근절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열렸다. 학부모, 교원, 교육 관련 교수 등 16명으로 구성된 TF는 이날 가해학생 지도를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을 제안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초중고교의 학교폭력에 ‘불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해자를 전학 보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시교육청은 ‘학교폭력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학교폭력근절 TF는 학부모, 교원, 교육 관련 교수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시교육청은 분기별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벌여 맞춤형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이 심한 학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자의 전학을 요구하면 30일 이내에 강제 전학을 시키는 방안도 마련한다. 가해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TF는 이 밖에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유형별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방안 △경찰서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즉각 출동체제 구축 등을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세 차례 회의를 거쳐 20일 최종안을 마련한 뒤 홈페이지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지방경찰청이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4개 기관장은 6일 오전 첫 만남을 가진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개 기관이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협의체에는 민간단체와 학부모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경북 경주초교에서 간담회를 열고 “학부모가 학교나 직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최소 연 1회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