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 검찰총장에 항의서한

“학생자살 중학교 압수수색 학생인권과 교권 침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이 20일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지난해 여중생이 투신자살한 서울 양천구 S중을 서울남부지검이 압수수색하고 교사와 학생을 대질신문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안양옥 회장도 이날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과잉수사에 대해 사과하라. 검찰이 해당 교사를 기소할 경우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18일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과 교권을 침해하고 교육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강압수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교육청과 학교에 어떤 협조 요청도 없이 압수수색을 한 건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밤늦은 시간까지 담임선생님과 학급 학생을 대질신문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우리 사회에서 선생님들이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위상과 그분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감안하고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인 면을 고려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수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14일 S중 교무실과 생활지도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자료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출력물 등을 확보했다. 7일에는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대질신문을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