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김학의 사건 특수단 구성”…문무일 “자료검토 뒤”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27일 17시 50분


법무장관 “필요하면 수사대상 확대가능”

서울 서초 대검찰청. © News1
서울 서초 대검찰청. © News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재수사 방식에 대해 “수사 주체는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은 자료 검토 후 구체적 수사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시작하진 않았고 사실상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내사를 넘어서는 단계이며 수사단 구성은 안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긴박하다”고 했다.

그는 수사 대상 확대여부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해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임검사제도에 관해선 “현직 검사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며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상설특검 실시여부에 대해서도 “이 수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특검제도를 이용하면 신속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고 임명절차에서 상당한 시일과 여러 논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사건 진상규명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며 “특검 발동은 제가 판단할 문제지만 신속·공정하게 (수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유보적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특별하게 평소 소재지를 파악하거나 확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버닝썬’ 수사에 관해선 “경찰 광역수사대에서 150여명의 수사관이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은 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려보겠단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버닝썬도 그렇고 (김 전 차관 사건 등에 대해) 조직 명운을 걸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믿고 맡기려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으로 확정됐냐는 질문에 “자료가 방금 전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확인해보고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겠다”고만 했다.

이번 주 중 결론을 내리는지, 특별수사단 단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자료를 보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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