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검찰 수사관행 균형있게 재조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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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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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다가가 인권보호와 부정부패 척결 등 검찰의 사명을 다하겠다.”

이금로 초대 수원고검장은 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수원검찰청사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찬열 국회의원, 원유철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금로 초대 수원고검장은 “이 자리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며 “경기남부 국민의 성원과 노력으로 수원고검이 개청한 뜻을 잘 살펴서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의 권리 구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 검찰은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다가가 인권 보호와 부정부패 척결 등 검찰의 사명을 다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처리로 범법자는 상응하는 벌을 받고, 피해자 실질 구제하는 등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남부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경기도의 중심일 뿐 아니라 수도권의 핵심 도시로 발전하는 수원에 고등검찰이 없고 기존 청사도 협소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해왔다. 신청사가 생겨 그동안의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 둘째, 신속하고 적정하게 사건처리를 하도록 제도적 개선 검토해달라. 셋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시대 상황이 변했고, 국민의 시각도 달라졌다. 이젠 검찰 수사 관행과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 돼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검찰은 경찰 대한 영장 청구, 기소권 등을 독점하고 있어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이기주의라는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고검은 2014년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설치 확정 법안이 통과한 뒤 2016년 11월 착공해 올해 4월 지하 2층·지상20층, 연면적 2만640평 규모로 문을 열었다.

수원검찰청사는 1층 종합민원실, 2층 구내식당, 3층 대강당, 20층 세미나실 등 민원인과 업무 편의,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을 갖췄다. 4층~15층은 수원지방검찰청 형사부(5개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공안부·특수부·강력부·산업기술범죄수사부·인권감독관·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16층~19층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실 등이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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