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향후 행보 어디로…’사퇴 무용론’ 대두

귀국 후 기자회견 검토…‘거취·추가 메시지’ 주목
“총대 메야…사퇴시 차기총장으로 프레임 바뀌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 News1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강력 반발, 조기 귀국하기로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의 반발과 검찰 내부 동요에 부닥친 문 총장이 귀국 후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거취나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추가 입장표명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대검에 따르면 4일 오전 귀국 예정인 문 총장은 기자단의 귀국 이후 기자회견 요청사항을 보고 받고 그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달 28일 국제 사법공조를 위해 출국한 문 총장은 당초 에콰도르 일정을 마친 뒤 9일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면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강도 높은 반대입장을 표명, 조기 귀국이란 초강수를 뒀다.

문 총장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면 거취에 관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석달이 채 안 남은 문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향해 직접 불만을 보인 만큼 사실상 사의표명을 염두에 두고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선 문 총장이 검찰 수사지휘권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지고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직을 내려봐야 득될 게 없다는 ‘사퇴 무용론’이 대두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간부급이나 일선 검사들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총장이 총대를 메고 전체 조직 의견을 취합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낫다는 얘기다.

수사권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상황이 종료됐다기 보다는 검찰이 계속해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끌고 가야한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지금 총장이 사표를 낸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말 잘 듣는 후임 총장 앉히는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할 말은 하는 게 낫지 않겠나“고 말했다.

문 총장이 사임할 경우 그나마 법안의 문제점을 봐달라는 검찰의 목소리가 묻히고 차기 총장이 누구인지로 여론의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검의 한 간부는 ”총장 사퇴는 방법이 아니다“며 ”수사권조정안 내용이 아니라 누가 총장이 되는지로 프레임이 바뀐다“고 말했다.

수사권조정안 문제점을 지적하는 추가적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문 총장의 입장표명은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패스스트랙 지정 이전에 더 높은 수위로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는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재경지검의 또 다른 검사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국회가 검찰을 대화 상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진행한 것에 대한 의사 표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견제와 균형이란 원칙을 말한 것으로 그 강도가 높다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