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무일 우려 경청… 선택은 국회몫”

“수사권조정案 수정-보완 있을것”
문무일 총장, 7일 간부소집 의견 수렴… 檢일각 “조국 말엔 신경 안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기에 대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검찰 달래기’에 조 수석도 가세한 것이다.

조 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검사의 사후 통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공룡 경찰’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조 수석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문 총장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지난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국면에서 연이은 ‘페이스북 정치’로 비판을 받았던 조 수석은 지난달 30일 이후 페이스북을 자제했다. 그러나 이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는 답변 비중이 높은 여론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검찰을 향해 “국민의 뜻이니 받아들이라”는 신호를 다시 보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니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는 청와대의 신중한 태도와는 다른 것이다.

이런 조 수석의 메시지에 대해 검찰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 검찰 간부는 “조 수석의 말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며 냉소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문 총장은 출장 복귀 뒤 첫 출근일인 7일 오전 대검찰청 소속 검사장들이 모이는 간부회의를 소집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법안에 대한 추가 입장을 놓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 총장은 8, 9일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들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