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론전에 첫 대응…“수사권 민주적 행사돼야”
검찰 전직 청장 영장청구에는 “경찰 개혁의 계기로 ”
민갑룡 경찰청장이 10일 “수사권 조정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있다고 보고, 국회 등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입법이 이뤄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갑룡 청장은 이날 오후 3시50분쯤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에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민 청장이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일선 검사들도 각종 매체를 통해 수사권 조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등 검찰 측에서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쳐온 것과 달리, 경찰에서는 최대한 말을 아껴왔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은) 역대 정부 내 논의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수차례 논의돼 왔고 현 정부에서도 정부 자체로, 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있었다”며 “기본 관점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의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인 수사권이 민주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민 청장은 경찰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 청장은 “경찰은 과거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사실 그대로 밝혀지는대로, 경찰 개혁의 계기로 삼아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나가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에 대한 망신주기 수사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그는 “(정보경찰의 불법 정치 관여)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소임에 집중해서 사실로 밝혀진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대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수사권 조정이 입법되기를 바라는 현장 경찰들의 깜짝 이벤트도 있었다. 25분가량 이어진 간담회 이후 기념촬영을 진행하던 도중 홍익지구대원들은 “준비한 것이 있다”며 준비한 팻말을 꺼내들었다.
피켓에는 ‘수사권 조정 꼭 이루어주십시오. 청장님 뒤에는 15만 경찰이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청장님의 시선은 현장에 현장 경찰의 시선은 국민에게’ 등이 적혀있었다. 민 청장은 지구대원들의 깜짝 이벤트에 놀란 듯 하다가도 이내 미소지었다.
민 청장은 이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는 물음에 “시간이 되는대로 현장에 나와 불철주야 고생하는 현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며 “현장에 계신 동료들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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