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대응 자제한 당청 ‘비공개 대책회의’

[검경 수사권 갈등]조국 수석-사개특위 與위원 회동
민주硏 “입법권 침해” 文총장 비판

문무일 검찰총장의 16일 기자회견에 여권은 공식적인 맞대응을 자제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이후 관련 언급을 피하는 모양새다. 여권이 정면대응에 나서 굳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총장이 이미 여러 차례 같은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여론전’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조차도 경청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검찰도 존중해야 한다. 이 또한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 사개특위 위원은 “각 당의 원내대표 교체가 끝났고, 각 당과 문 총장의 주장이 모두 공개된 만큼 앞으로 사법개혁을 어떻게 끌고 갈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며 “20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16일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문 총장이 또다시 ‘민주적 원칙’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쾌감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이슈 브리핑’을 통해 “비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고심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이 같은 숙의를 정면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했다. 민주연구원은 ‘집필자의 의견일 뿐 공식 견해가 아니다’라고 부연했지만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취임 후 처음 발표한 보고서가 문 총장을 겨냥한 것이 됐다.

박성진 psjin@donga.com·황형준·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