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검경, 자체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버닝썬-장자연 사건 언급하며… “국민신뢰 회복 못해 안타까워”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찰과 경찰은 자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이고 국가의 불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당정청의 경찰 개혁안 등에 대해 검경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버닝썬 사건과 고 장자연 씨 사건을 거론하면서 “두 사건의 조사에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려 있었지만 두 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그 무엇도 바로 존재할 수 없다. 검경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 총리는 부르키나파소 피랍 한국인의 구출 및 리비아 피랍 한국인의 석방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여행자제’ 지역 방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지역은 방문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