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무일 ‘자체개혁안’에 맞대응 제안?…靑 “ 전혀 사실 아냐”

“당·청 간 이견 노출된 것으로 보도된 데 유감”

고민정 청와대 신임 대변인이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자체개혁안’에 대해 맞대응 제안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는 22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권력기관 개혁은 당·청이 그간 꾸준히 함께 논의해 온 주요 정책과제”라며 “(맞대응 제안 등과) 같은 방식의 논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당·정·청이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 자리에서 조 수석은 “검찰의 요구 사항에 문제가 있으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오늘은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검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청와대는 “기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이 원내대표의 ‘검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발언은, 조 수석의 발언이 아닌 다른 의원의 견해를 경청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의 당시 발언은 경찰 개혁 논의가 특정인의 발언이나 이슈에 천착해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개혁 과제의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자는 차원에서 밝힌 것”이라며 “당시 협의가 마치 당·청 간 이견이 노출된 것처럼 보도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사실 왜곡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협의 당시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 소속 의원과 정부·청와대 주무 관계 당사자들이 대거 참석해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당정청이 협심하자는 데 일치된 의견을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체개혁안을 내놓으며, 청와대와 정부의 수사권조정안 보완 제의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해당 개혁안에는 Δ검찰 직접수사 총량 대폭 축소 Δ수사착수 기능 분권화 Δ재정신청 전면 확대를 통한 검찰 수사종결 통제 Δ형사부·공판부 중심 검찰 운영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