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천거되신 분들 수사권조정 의견 밝혀달라”

검사들, 울산지검장 비판글 호응 “후배들 앞에 솔직한 생각 드러내”
댓글 달며 차기 후보 답변 요구… 일각선 “찻잔속 태풍 그칠수도”
경찰 “조정안 제대로 안읽은듯”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되신 분 모두 현 검찰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공개적으로 밝혀 달라.”

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한 지청장이 이 같은 댓글을 올렸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전날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면서 이프로스에도 올린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차기 검찰총장은 공안·특별수사의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송 지검장은 자신의 글에서 국회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반대했다. 진정한 개혁의 대상은 그동안 정치적인 논리에 흔들린 검찰의 공안·특별수사라는 주장이다. 송 지검장은 현 수사권 조정 법안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체계를 잘못된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작 이 같은 고민이 없었느냐’는 후배 검사들의 자성도 이어졌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후배들 앞에 (송 지검장처럼) 자신의 생각을 오롯이 드러내신 분이 없었다”는 댓글을 남겼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선배들은 ‘이럴 때일수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자’고 뜻 모를 이야기를 하시다가 궁지에 몰렸다 싶으면 ‘요즘 검사 게시판이 왜 이리 조용하지’라는 말이나 넌지시 하셨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송 지검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대검찰청에서 일선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 대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의 결과만 보고할 뿐이고 대검은 청와대와의 보고체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선 송 지검장의 지적을 놓고 “결국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내부의 어떤 의견도 정치권에선 조직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특히 송 지검장이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경찰에게는 마음껏 수사를 할 수 있다가 언제든지 덮을 수 있어서 좋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 기류가 강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매우 촘촘한 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읽어 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이 서민생활과 직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고 밝힌 대목에 대해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니 공감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성택 neone@donga.com·조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