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사권 조정·자치경찰 도입, 치안서비스 질 높아져”

"경찰·시민 거리 가까워질 것…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경찰, 빠른 속도로 개혁…국민 기대에 혁신으로 부응"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이 민주경찰 역사 만들어"
"경찰,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정부도 돕겠다"
"범죄자는 지위고하 막론 추상같은 엄정함으로 대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경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이 조정되고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시민과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지고 치안 서비스의 질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296기 신임 경찰관 졸업식 축사를 통해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매듭지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찰이)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탄압하기도 했던 어두운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국민의 경찰,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경찰 스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다려 주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 속에서 경찰은 스스로 변화하는 용기를 보여줬다”며 “권력기관 중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민의 바람을 담은 권고안을 수용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개혁을 실천했다. 국민의 기대에 혁신으로 부응하고 있는 오늘의 경찰을 진심으로 치하한다”고 격려했다.

특히 “이제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복 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경찰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점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인 1919년 4월 25일 임시정부 경무국이 설치되고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자처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했다”며 “백범 선생의 ‘애국안민’ 정신은 우리 경찰의 뿌리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광복 후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경찰에 투신해 민주경찰의 역사를 이었다”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이자 독립운동단체 결백단에서 활동한 안맥결 제3대 서울여자경찰서장, 함흥 3·1운동의 주역 전창신 인천여자경찰서장, 광복단 군자금을 모았던 최철룡 경남경찰국장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쉰 한 분의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에 뿌리를 둔 자랑스런 역사도 과거의 아픈 역사도 모두 경찰의 역사”라며 “앞으로의 경찰 역사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 법 앞에 누구나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이끄는 경찰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과 이웃이 여러분을 믿는 만큼 여러분도 국민을 믿고 국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여러분이 대한민국 경찰관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민생·치안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이며 국가”라며 “지구대와 치안센터, 순찰차, 해외 주재원으로 최일선에서 국민을 만나는 법집행자다. 경찰특공대, 독도수비대와 같이 이웃의 안전과 우리 영토를 지키는 가장 가까운 곳의 ‘안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여러분의 용기를 믿고 있다.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2015년 69%에서 올해 75%로 늘었다”며 “우리 경찰의 치안 능력은 갈수록 더욱 강해지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학교 졸업생들에게 “여러분의 가슴은 자부심과 열정으로 가득하지만 앞으로 걷는 길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피곤한 몸으로 밤을 지새우고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날도 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범죄를 추적하고 불법촬영·데이트 폭력 등 악질적인 성범죄, 살인과 마약을 비롯한 각종 강력범죄에 맞닥뜨려 극한 직업을 실감해야 하는 날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야말로 국민이 여러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는 하염없는 따뜻함으로, 법을 무시하고 선량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추상같은 엄정함으로 대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경찰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경찰관 8572명을 증원했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2만명까지 늘려갈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수사비 예산도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도 높은 업무의 특성에 맞춰 건강검진과 트라우마 치유를 포함한 건강관리 인프라도 강화하고 있다.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거나 순직할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며 “경찰 복지가 국민 복지의 첫걸음이라는 자세로 더욱 촘촘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