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공화국 사수위해 수사권 오남용” 임은정 검사, 경찰청 국감서 비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검찰이 거대한 권력에 기대 수사권을 방어권으로 쓰는 오남용 사태가 많아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 공감대가 있을 때 ‘검찰공화국’ 사수에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땅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청문회 당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는 걸 보고 인사권에 검찰이 개입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청문회에서 걸러져야 할 일을 검찰이 수사로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검사가 경찰청 국감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검찰 지휘부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