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검경수사권 조정 제대로 되면 공수처는 불필요”

"패스트트랙 지정돼 서로 합의 도출 바람직"
黃-劉 만남 여부엔 "보수통합 요구 늘 있어"
"조국 사태보다 심각한 일 시시각각 다가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면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만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정해진 날짜에 본회의에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고 서로 합의 도출이 바람직할 거라고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회동은) 각 당의 입장을 어제 서로 공유하는 정도였다”며 “그 속에서 어떤 부분으로 절충할 수 있을지 실무협상하기로 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만남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전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보수통합 정개개편에 대한 논의와 요구들은 늘 있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변혁 내 안철수계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유 대표와 황 대표의 만남은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지 그것이 꼭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지난 66일 간 ‘조국 블랙홀’에 빠져있었는데 조국 장관의 사퇴로 일단 블랙홀에서 빠져나오는 감이 있다”며 “하지만 돌아보면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와 안보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국 사태보다 심각한 일이 시시각각 다가온다”면서 “대통령이 엉뚱한 소리를 하며 안일하게 대처하면 조국 심판론에 비할 바 아닌 경제 심판론이 문 정부를 덮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석달만에 다시 인하했다. 연 1.25%로 역대 최저치”라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최근 경기침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2%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고 IMF(국제통화기금)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에측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딴소리를 한다”면서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술 더 떠서 한국경제가 선방하는데 경제위기 언급은 무책임하다며 황당한 소리를 한다. 위기를 두고 위기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진짜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고용상황 거짓말은 1년 내내 멈추지 않는다”며 “음식과 숙박업, 노인 일자리만 늘고 제조와 금융 일자리는 속절없이 감소하는데 고용 양과 질이 함께 개선된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올해 들어 동해에 단거리 미사일이 수차례 발사되고 최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쏘며 도발을 확대한다”며 “그런데 문 정부는 북한에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눈치만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유화책으로 대응하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은 오리무중 상황에 빠져들 것”이라며 “북한 도발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완전하게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없이는 보상과 지원은 없다고 밝혀야 한다. 그것이 국익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