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패트 충돌 치닫는 정국

한국당 “29일 본회의 부의 불법”
문희상 의장, 오전 법안 부의 방침
의원수 확대 논란-예산안 맞물려… 여야, 연말까지 극한 대치 가능성

다른 곳 바라보는 여야 28일 문희상 국회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을 위해 의장실에 모인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사법개혁안과 선거제도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는 홀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문 의장은 29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신호탄으로 정국이 ‘패스트트랙 급행열차’에 올라탈 조짐이다. 여기에 11월 말에 부의되는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의원 정수 확대 논란, 내년도 예산 처리까지 맞물리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총선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하나하나가 내년 총선 정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4월 ‘1차 패스트트랙 파동’을 뛰어넘는 여야 간 사생결단식 충돌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실에서 만났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29일 오전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사법개혁안은 본회의에 부의됐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는 방식이다. 이는 여권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를 활용해 언제든 본회의에서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불법”이라고 반발했지만 국회법상 법률안 부의 및 상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어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군소 야당들이 잇따라 의원 정수 확대 이슈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당청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이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면 선거제 개편과 별개로 군소 정당에 유리한 의원 정수 확대라는 당근을 내놓으라는 것인데,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여권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 수 축소를 당론으로 제시한 한국당은 “염치없는 일이며 (정의당이 아닌) 불의당”(황교안 대표) “정의당의 밥그릇 본색”(나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어떤 대대적인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수 확대가 되겠냐’는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도 늘 갖고 계시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의 동의는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등 여권은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1일을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1차 디데이로 잡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제도 개편안 부의(11월 27일)와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는 앞으로 한 달여간 수차례 협상과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우열 dnsp@donga.com·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