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해진 경찰 권한 분산 논의해야”

뒤늦게 “경찰개혁” 목소리 높여
일각선 총선 앞두고 檢달래기 해석

검찰 개혁 입법을 매듭지은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경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한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4·15총선을 앞두고 ‘검찰 달래기’에 나섰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검찰 개혁의 다음은 경찰 개혁”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다시 분산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체 없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경찰 개혁 관련 법안이 오랫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 그저 계류만 돼 있다”며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국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권한과 역할이 커진 경찰도 권력 분산, 조직 개편, 수사 관행 개선 등 대대적인 개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도 검찰의 오만과 폭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모든 걸 바꾸겠다는 각오로 해달라”고 거들었다.

일각에선 총선을 90일 앞둔 여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와 법무부의 검찰 간부 ‘물갈이’ 인사 등으로 성난 ‘검심(檢心)’을 달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공무원은 1만여 명으로 12만 명의 경찰공무원에 비해서는 적다. 하지만 그 가족과 전직 검찰공무원을 포함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숫자고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클 수 있다”며 “당이 특정 직역의 편을 들고 있다는 인식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