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경개혁 하나의 세트로 움직여야”…경찰개혁 주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1.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지난 연말부터 올초까지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데 대해 노고를 치하하면서 경찰개혁 및 민생법안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약 2시간 정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언급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선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과제가 입법과제인데 총선 뒤로 미룰 수 없다. 고생했지만 좀 더 고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세먼지 문제 등(을 해결할) 민생 관련 법안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입법을 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만약에 다 이뤄지지 못해도 이런 노력들이 다음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민생법안이 처리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찰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의 틀에서도 자치경찰이 필요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등에 대한 법안이 나와 있는데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개혁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설 전(前)에 개혁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행됐고 민생법안도 많이 마친 상태로 오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경찰개혁, 국정원법과 같은 개혁 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위헌 판결이 나서 보완입법이 필요한 법들, 일몰과제에 대한 부분도 빠른 후속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미세먼지법,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입법 등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존의 정치가 많이 아쉬웠다”며 “제1야당과 더 합의하지 못하고 처리를 했는데 협치는 내 살의 반이라도 내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 역시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일본과 갈등이 있는데 대외무역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했고 강기정 정무수석 역시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도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만찬에는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 원내대표 외에 이원욱 원내수석, 윤후덕·고용진·김영호·김정호·맹성규·박경미·박찬대·서삼석·임종성·이규희·제윤경·정춘숙 원내부대표가 참석했다. 만찬 메뉴로는 잣죽과 도미찜, 갈비, 비빔밥, 콩나물국 등이 나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식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3일 청와대 오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