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실 안에는 CCTV 설치 말아야”

"학교폭력 예방 목적이라도 인권침해 커"

교실에 있는 CCTV는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4일 교실 내 CCTV 설치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더라도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학생 30% 이상이 교실 안에서 범죄를 경험했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볼 때 CCTV 설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CCTV가 범죄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실 내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창문을 통한 시선 확보, 교사의 모니터링 활동 강화, 범죄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른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교사와 학생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표현과 행동을 제약할 강력한 기본권 제약 수단인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