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45% “학교폭력 대책 효과 없었다”

정부 종합대책 발표 1년… 동아일보-하늘교육 300명 설문

가해자 처벌 강화에 치우쳤다, 전체적으로 미흡하다,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1년에 대한 학부모들의 평가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가해자 처벌 강화 △상담인력 확충 △복수담임제 시행 △체육시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동아일보가 1∼3일 이에 대한 소감을 입시업체 ㈜하늘교육과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 300명에게 물었다. 1년간 학교폭력 문제가 조금 개선됐다(44.0%)거나 그대로(42.3%)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학부모들은 정부 대책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별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45.0%였다. 조금 효과가 있었다는 대답은 39.3%,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의견은 8.0%였다.

왜 정부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까. 학부모들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지거나(34.0%)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이기 때문(24.0%)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효과를 거둔 분야를 학부모들은 △가해자 처벌 강화(36.0%)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26.2%) △체육시수 증대(10.3%) △복수담임제 시행(6.5%) 순으로 꼽았다. 앞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인성교육을 중심에 두는 교육방향 변화(25.9%) △전문적인 예방 교육 프로그램 마련(20.4%)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별로 맞춤형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왕따와 학교폭력이 학교급과 성별 구성은 물론이고 교육환경에 따라서도 다른 형태로 일어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의 큰 틀을 올해 완성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미술치료 △언어순화교육 △역할극 △집단상담이 어떤 지역, 어떤 학교에서 가장 효과적인지 분석해 제시하면 학교가 골라 쓰는 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3일 “지난해 학교폭력이 ‘범죄’라는 경각심은 커졌지만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은 미흡했다”라며 “학생들의 공감·소통 능력과 자존감을 키워 주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