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중고교생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초중고교생 6만 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참여한 초중고교생(372만 명)의 1.6%에 해당하는데, 지난해보다 1만 명이나 늘어났다. ‘학교폭력 가해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2만2000명(0.6%)으로 지난해(0.3%)의 2배였다. 학교폭력 피해·가해 응답 비율이 동시에 증가한 것은 201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이다.
학교폭력이 3년 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증가 폭이 커지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추정만 반복할 뿐 정확한 원인 파악에 손을 놓고 있다. 갈수록 학교폭력 피해 유형이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언어폭력이 35.6%로 가장 빈번했고 이어 집단따돌림(23.2%), 온라인에서 따돌리거나 허위사실로 공격하는 사이버 괴롭힘(8.9%) 등 순이었다. 과거 학교폭력이 물리적 폭력에 국한(일정 부분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집단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특히 집단따돌림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6%포인트 늘었는데 언어폭력과 사이버 괴롭힘이 동반돼 피해자들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고통을 겪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학교 밖까지, 방과 후까지 집요하고 은밀하게 학교폭력이 일어난다는 데 예전과 다른 심각성이 있다.
이런 신종 학교폭력은 어른들이 신체적 폭력에 비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데다 피해를 당하더라도 명확한 입증이 어려워 처벌을 피해가기 일쑤다. 학교폭력은 학생의 인격을 파괴하고 미래의 삶에도 후유증을 남기는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이버윤리에 특화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신종 학교폭력이 사후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학교폭력예방법도 개정해야 한다.
동아일보 8월 28일자 사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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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폭력 실태조사는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구나.
②올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를 경험했다는 학생은 늘었지만, 가해한 적이 있다는 학생은 줄었구나.
③최근에는 폭행 등 신체적 폭력보다 SNS상에서의 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이 더 문제시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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